법령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푸른	# 변호사 (상위 10) 1 김상훈 1 김태봉 1 임선숙 1 이임수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25]
   손해배상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2004년